공소청 직원 보직 신설
공소청 직원 보직 권한을 법무부장관에 부여
공소청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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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원 보직 권한을 법무부장관에 부여
공소청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소청법에 공소청 직원의 보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새로 생긴 제55조의2에 따르면,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과 지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이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