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규정은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관련 조문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검사 임명, 전보, 심사 절차 등에서 관련 법 조항 번호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검사 배치 및 인사 기준에 있어서도 '지방검찰청' 대신 '지방공소청'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