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명칭에서 대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소속 공무원 파견 요청 대상 기관도 대검찰청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 권한과 의무 준용 법령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조정되었습니다. 보수와 대우 기준은 고등검사장과 검사장에서 각각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 예에 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