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수사관 임용 시 2급 또는 3급 수사관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면, 그 초과 인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2급 수사관이 3급 직위에, 3급 수사관이 4급 직위에 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