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 절차와 경력 인정 규정 제정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공포 2026.08.25 → 시행 2026.10.0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 절차와 경력 인정 규정 제정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공포 2026.08.25 → 시행 2026.10.02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임용 방법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부칙에 따른 임용 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 생략, 행정안전부장관의 임용권 행사, 시보 임용 면제 또는 단축 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전 검찰청 등에서의 경력 인정, 보수 지급 기준, 인사위원회 간사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용 직급 구분과 경력 산입, 보수 산정 방법 등은 본문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