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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제정
시행 중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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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후를 자동으로 맞대지 못해 개정문 원문을 그대로 보여드려요
이력
개정 이력
2026.10.02
제정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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