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 제정과 인력 조정
공소청 직제를 새로 만들고 검찰청 인력 조정 규정 포함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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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를 새로 만들고 검찰청 인력 조정 규정 포함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를 제외한 인력을 공소청 소속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또한,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은 공소청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별도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