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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등 법령 정비 대통령령
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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