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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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이 새로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녹음 또는 녹음물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되는 사건은 수사사건으로 수리하는 특례가 규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