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색
캘린더
부처별
발의 법안
관심 키워드
소개
로그인
다크 모드
불러오는 중…
산업통상부 · 오늘의 법
산업통상부
이번 달 5건 · 예정 7건
산업
산업통상부
5
이번 달 시행
7
시행 예정
시행 예정
최근 시행
국방
국방부 외 2
· 국방부령 · 9/11 시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공소청명칭 변경
검찰청 명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0
0
상세
국방
국방부 외 2
· 법률 · 9/11 시행
방위사업 품질보증 및 수출보고 개선
품질보증 기준 구체화 및 수출보고 기간 연장
방위사업법
0
0
상세
국토
국토교통부 외 3
· 법률 · 9/10 시행
초광역권 계획 및 특별협약 개선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특별협약 체결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0
0
상세
산업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령 · 9/8 시행
계량법 시행규칙 수수료 등 개정
수수료 항목과 처리기간 일부 변경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0
상세
이전
2 / 2
다른 부처
이번 달 14건
보건복지부
이번 달 13건
대법원
이번 달 12건
국토교통부
이번 달 10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달 9건
교육부
전체 부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