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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오늘의 법
산업통상부
이번 달 5건 · 예정 7건
산업
산업통상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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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행 예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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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업통상부
· 법률 · 11/27 시행 예정
국가자원안보법 일부개정
핵심광물 범위 확대 및 정보관리 세부 규정 추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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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업통상부
· 법률 · 11/27 시행 예정
기술지주회사 지분 및 관리 개선
기술지주회사 지분 기준 완화 및 전담조직 범위 확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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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업통상부
· 법률 · 11/27 시행 예정
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및 재정
가스배관위원회 설치와 재정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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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산업
산업통상부
· 법률 · 12/3 시행 예정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규정 신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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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국토
국토교통부 외 3
· 법률 · 12/3 시행 예정
초광역권 계획 및 특별협약 개선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특별협약 체결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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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업통상부
· 법률 · 12/31 시행 예정
액화석유가스 안전교육 및 지원 주체 변경
안전교육과 지원 주체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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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산업
산업통상부
· 법률 · 12/31 시행 예정
이러닝법 지방자치 확대
이러닝법상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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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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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번 달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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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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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달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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