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공소청·사법경찰관 지정 변경
공무원 지정과 압수물 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
조세범 처벌절차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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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정과 압수물 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
조세범 처벌절차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지정 주체가 기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압수물건 인계 대상도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건 보관증 인계 및 통지 대상도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