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변경되어 불응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과태료 부과 절차도 대통령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