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립학교법에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명칭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하고, 공소청 관련 수사 진행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과 조사·수사 통보 절차에서도 이들 기관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 진행 중단 기간 산정 시 공소제기 여부 결정 통보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