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징계서류 변경
징계 사유 관련 수사기관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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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관련 수사기관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제7호에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수사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소청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징계 사유와 관련된 수사기록 통보 기관 명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