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으로 군사기밀 삭제 요구 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은 경우로 명확히 했으며, 군사기밀 삭제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은 유지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수사 지휘 관계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점검'으로 용어를 바꾸고, 불법 구속 의심 시 검사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석방 명령을 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