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명칭 '공소청' 변경
사면법 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사면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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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사면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사면법 여러 조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소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변경은 특별사면, 감형, 복권 신청 및 통지 절차 등에서 관련 기관 명칭을 일관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