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면법 시행규칙의 일부 직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면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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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규칙의 일부 직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면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사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련 직위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법무부 내 '검찰국장'이 '형사사법국장'으로, 대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외 직위들은 유지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