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률은 기존에 '검찰청'으로 명시된 기관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 피의자보상 청구,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등 관련 절차에서 제출 기관과 심의회 설치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군사법원 관련 규정에서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