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명칭 변경
심의회 등 구성 및 업무처리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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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등 구성 및 업무처리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검찰청으로 표기된 기관 명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보상금 청구서 제출 기관, 무죄재판사건 전담직원 지정 기관 등 관련 조문에서 지방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심의회 업무처리 감사를 명할 수 있는 검사 범위도 각급 검찰청에서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검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