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를 관리하는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검찰청 명칭이 일괄 수정되었으며, 범죄 수사 등 필요한 경우의 범위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