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시행령 수사기관 명칭 변경
수사기관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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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사기관 명칭이 기존의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자료표 송부 및 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의무를 지는 기관 명칭도 일괄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