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지방공소청 명칭 변경
공증인 소속기관 명칭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공증인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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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소속기관 명칭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공증인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공증인법에서 공증인의 소속기관 및 관련 보고, 인가, 감독 권한 등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신원보증금 납부, 서명·직인 신고, 서류 반출 및 보존, 공증직무 대리명령, 서류 봉인, 겸무명령, 서류 인계명령, 감독권 위임, 이의 신청 및 징계 보고, 과태료 부과 등 여러 조항에서 소속 기관 명칭이 일괄적으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