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증인법 시행령의 여러 조항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명칭이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공증인 임명, 신고, 서류 제출, 명부 관리, 재임명 및 재인가 신청, 지정공증인 지정, 징계 통지 등 다양한 절차에 적용됩니다. 법무부장관이 통지하거나 보고를 받는 지방 기관 명칭이 모두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 관련 행정 절차의 대상 기관이 변경된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