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법 공소청 명칭 변경
법무부 소속 기관 명칭에 공소청 포함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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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기관 명칭에 공소청 포함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법무부 소속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