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무부 소속 기관과 함께 '공소청'을 포함하도록 했고,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서는 법원과 '공소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공익법무관 업무 범위와 관련 기관 명칭을 최신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