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공소청명칭 변경
검사정원법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사정원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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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사정원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검사정원법 제1조와 제2조에서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정원의 근거 법률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 정원의 총수는 2,292명으로 유지되며, 정원의 배정도 공소청별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