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명칭 변경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명칭가 변경되었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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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명칭가 변경되었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검사정원법 시행령에서 '검찰청'이라는 용어를 '공소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와 제3조에서 각각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공소청별 검사 정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변경은 법령 내 명칭을 바꾸는 내용에 한정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