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범위에 경제안보 관련 사항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첨단전략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사항을 말합니다. 또한 사이버안보 정보 중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활동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었고, 안보 관련 우주 정보가 별도로 신설되어 위성자산 등 우주 정보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의 조사 권한 범위도 우주 정보 업무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