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색
캘린더
부처별
발의 법안
관심 키워드
소개
로그인
다크 모드
불러오는 중…
국가정보원 · 오늘의 법
국가정보원
이번 달 0건 · 예정 1건
국가
국가정보원
0
이번 달 시행
1
시행 예정
시행 예정
최근 시행
국가
국가정보원
· 대통령령 · 10/8 시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승진기준 변경
승진 임용 관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0
0
상세
국가
국가정보원
· 법률 · 10/8 시행
국가정보원 직원 근무기간 연장
국가정보원 직원 근무기간 기준이 연장됩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0
0
상세
국가
국가정보원
· 대통령령 · 10/2 시행
정보 및 보안 업무 기관 명칭 변경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0
0
상세
국가
국가정보원
· 대통령령 · 10/2 시행
안보침해 대응기관 명칭 변경
안보침해 대응기관 명칭과 지정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0
0
상세
국가
국가정보원 외 1
· 대통령령 · 10/2 시행
테러방지법 시행령 검찰청 명칭 변경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0
0
상세
국가
국가정보원 외 1
· 총리령 · 10/2 시행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부처명 변경
제2조제1호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0
0
상세
국가
국가정보원
· 법률 · 10/2 시행
국가정보원 직원 근무기간 연장
국가정보원 직원 근무기간 기준이 연장됩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0
0
상세
국가
국가정보원
· 법률 · 10/2 시행
국가정보원 경제안보 등 업무 확대
국가정보원의 경제안보 및 우주 정보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0
0
상세
국가
국가정보원
· 대통령령 · 9/1 시행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개정문 원문 발췌 · 외 3곳
제정
0
0
상세
다른 부처
이번 달 14건
보건복지부
이번 달 13건
대법원
이번 달 12건
국토교통부
이번 달 10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달 9건
교육부
전체 부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