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범죄경력 확인 절차 변경
교직원 범죄경력 확인 대상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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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범죄경력 확인 대상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8호에서 교직원 및 전 교직원의 재직 중 금고 이상 형 선고 여부와 관련된 범죄경력 확인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판결문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소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요청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확인 대상 기관이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