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
형사사건 관련 연금 지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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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관련 연금 지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에서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 중 연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불기소 결정서와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발행 주체를 관할 검찰청에서 관할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외에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비율 등 기본적인 지급 기준은 유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