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무원인사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기관에 공소청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공소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모두 포함하며, 공소청의 경우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시기로 봅니다. 이전에는 감사원,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등만 수사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