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사법 제59조의3제4항이 개정되어 징계처분 절차를 위한 조사·수사 자료 요청 대상에 공소청이 추가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 관련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제59조제8항이 개정되어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징계처분 사유가 기존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외에 군 내 지위 우위 남용으로 인한 부당행위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