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에서 지문채취를 시도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공무원이나 검사만 지문채취를 시도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포함되어 지문채취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 피의자의 신원 확인 절차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