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서 지문채취 불응 행위에 관한 규정 중 '경찰공무원이나 검사'라는 표현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