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원조직법 제61조 제2항과 제3항이 일부 개정되어 법원이 감치를 위해 구속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감치 집행 장소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감치 구속 권한과 집행 장소가 확대 및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