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및 후보자 관련 규정 변경
공직선거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 효력 종료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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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및 후보자 관련 규정 변경
공직선거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 효력 종료 2026.10.22
이번 개정에서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관련 용어가 추가되고, 피선거권 제한 조항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일부 지역구의 선거구 조정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도입됩니다.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선거사무소 및 선거비용 처리 등 예비후보자 관련 경과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 관련 조항이 일부 정비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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