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원법 제127조제2항이 개정되어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제출, 심문, 신문 등의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던 것에서 검사 역할이 제외되고 선원근로감독관만 수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