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관리법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장치로 튜닝 시 별도의 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승인 기준과 절차, 안전성 확인 기준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업무 위탁 시 비용 지원 근거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튜닝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