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어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비대면협진으로 변경하고, 비대면진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의료인은 일정 조건 하에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으며,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처방 제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반영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 인증,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밖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신설되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