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대지 소유권 비율이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대지면적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외 대지 확보 관련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