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주택 층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모두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건설 지역에 따라 층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1종전용주거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5개층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