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적출 승인 기관 변경
장기 적출 승인 기관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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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적출 승인 기관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해부 또는 검시 전에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는 경우, 기존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절차와 요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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