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통일교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했고, 계획 수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협의 예외를 두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