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리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관보에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간행물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본계획의 목적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사업 변경, 명백한 오류 수정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