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
보좌인 자격과 신변안전조치 등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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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인 자격과 신변안전조치 등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일부 조항에서 보좌인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좌인의 역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검사 및 수사기관 관련 용어를 '공소청'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신변안전조치 권한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구조금 지급 심의회 설치 기관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의 절차적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