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명칭 및 절차 변경
보호법 시행규칙에 공소청 명칭과 절차를 반영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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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시행규칙에 공소청 명칭과 절차를 반영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법원·검찰 관련 명칭과 절차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법원이 보좌인을 지정·취소·교체할 때 통보 대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권한도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범죄신고자 구조금 지급 보고서 제출 경로가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