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 수사 의뢰 범위 변경
수사 의뢰 대상을 검찰에서 수사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수사 의뢰 대상을 검찰에서 수사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5조제7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신고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 의뢰 대상을 기존의 검찰에서 모든 수사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수사 의뢰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