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수당 등 규정 개정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대상과 퇴직 사유가 조정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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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수당 지급 대상과 퇴직 사유가 조정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직권 면직 및 당연퇴직 관련 조항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이 신설 및 포함되어 퇴직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수당 및 퇴직 처리에 관한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